Safety Agenda 오영환 의원 -국민 안전을 뛰어넘는 가치는 없다

Safety Agenda  오영환 의원

경제 논리, 정치 논리, 집단주의 등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이라는 것보다 상위에 놓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소방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 오영환의 철학일 것이다. 그는 그것을 개인의 철학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할 인식이라는 것도 분명히 한다.

글 윤용인 기자  사진 최재희 기자

국민 안전을 뛰어넘는 가치는 없다

다사다난 했던 2023년이 지나고 대망의 2024년이 채 한달도 남지않은 시점에  저마다 개인의 소원을 빌고 모든 일이 잘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나라는 곧 총선의 열기로 뜨거울 것이고 공동체는 코로나와 경제적,정치적의 기나긴 싸움에서 벗어나려 온힘을 모을 것이다. 

건강을, 가족의 행복을, 더 많은 돈을, 국가의 발전을, 민족의 평화를, 저마다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새해의 태양을 향해 쏘아 올릴 때, 소망의 공통적인 바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탈 없이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일 테다. 무탈하다는 것, 사고 없는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앞서는 사람들의 기도가 된다. 

속담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 정서와 문화를 함축적으로 풍자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은, 안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안전 분야 중에서 불과 관련한 것으로 좁힌다면 이 격언은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다” 는 말로 수정되어야 할 판이다. 2017 제천, 2018 밀양, 2020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2021 이천 쿠팡 등 연도와 지역만 다를 뿐 그 내막은 거의 쌍둥이처럼 닮은 꼴인 대형화재가 도미노처럼 일어났다. 불이 날 때마다 말들도 들불처럼 일어나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라고 난리가 나지만, 다른 뉴스가 등장하면 사고 현장의 재들이 채 식기도 전에 말들도 사라져갔고 제천의 화염은 바람을 타고 밀양으로 넘어가 인화의 순간을 대기했으며 외양간에 새롭게 채워진 소들은 희생의 번제물로 순번을 기다리라는 식이었다.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화재와 안전의 경각심을 일깨우며 말이 아닌 실천과 변화로 국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 소방 공무원 출신의 초선의원 오영환이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서, 다가올 또 다른 불의 길목을 미리 선점하고 예방과 관심의 관창을 움켜쥐는 사람, 소 잃기 전의 외양간에 비싸더라도 고성능의 감지기를 설치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는 사람, 우리의 새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러한 안전 파수꾼들이 권위의 금배지가 아닌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누비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24년,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오영환 의원을 만나본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소방 공무원 출신이라는 전문성과 청년이라는 세대성으로 인해 얼핏 비례대표를 생각하지만, 오영환 의원은 비례대표가 아닌 의정부 갑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했고 21대 국회에 당당히 입성했다. 32세, 최연소 당선자라는 기록도 만들었다. 총선의 공약에서 안전한 대한민국과 그 안전성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의정부 발전을 외쳤다. 의정부역 지하상가에는 ‘화재 전조 정보 시스템’이 시범 운영 중이다.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화재 징후를 미리 감지하는 신개념 화재 예감시스템이다. 경기 북부의 허브이면서 특별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지 못한 의정부가 소방안전도시로 캐릭터를 만들어 가는 듯한 모습은 이 도시의 미래상을 기대하게 한다.

“스마트 안심, 안전도시 의정부”라는 슬로건에 적합한 것은 첨단 기술입니다. 화재 감지기는 연기나 열을 감지해서 불이 났다는 것을 경보하는 것인데,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온도의 변화나 열 축적을 감지하고 화재가 날 가능성을 예측해서 소방서로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불이 붙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차세대 감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시범사업으로 의정부의 상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의 움직임이 뜨거운데, 오히려 소방 쪽이 느리게 가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5G의 통신, 사물인터넷, 드론 등이 화재 예방, 감지, 소화 모두에 걸쳐 적용될 것들인데 그것들이 시범사업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어 보였다. 

소방뿐 아니라 전기, 가스 등 산업의 부분들은 항상 기술이 선행되고 제도가 뒤따라갑니다. 기술이 없는데 제도가 먼저 바뀌는 경우는 없죠. 그런 면에서 지금 IT 기술을 소방 관련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하거나 적용하고 있느냐 하면,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의 주기에서 한 사람이 경험하는 화재의 횟수는 얼마나 될까? 한 번의 대형화재 이슈가 워낙 크니까 나라를 뒤집을 정도의 여론이 형성되지만, 그 빈도수가 소방산업 전반을 4차 산업혁명의 리더로 끌어올릴 동인이 되지는 못한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방식의 접근일 때이다. 즉 빈도수, 피해량 등의 정량적 분석이 아닌 산업 모든 것들에 우선하는 것이 불의 예방이라는 안전의 가치가 사회를 지배할 때, 소방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다. 

오영환 의원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곳으로 향해있을까?

앞으로 죽을 수도 있었던 수 백 명을 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다

오 의원은 군 생활을 소방서에서 했다. 수상 구조대에서 처음 사람을 구해봤다. 그 감동이 너무 커서 구조대를 자원했다. 구조대 5년 후 구급대로 발령됐고 민주당의 영입 제안 후 2019년 퇴직했다. 의원 출마의 변으로 그는,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와 법을 바꿈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기대는 실행되고 있는가?

“제가 했던 일을 감히 성과라고 한다면 화재 안전에 관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적돼왔지만, 그 누구도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지 못한 것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바꾸지 못해서 수백 명이 사망했다면 저는 그것들을 바꿈으로써 수 백 명의 사망 위험성을 차단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초선의원 오영환의 1호 법안은 건축법 개정을 통해 화재 가능성 높은 내장재를 퇴출시켜 버린 것이다. 그동안 경제 논리에 막혀 논의만 되던 그 법안이 일사천리의 과정을 거쳐 발의 1년 만에 통과했다. 이천, 용인 등의 물류창고, 냉동 창고 등 유사화재의 원인은 내장재였다. 우레탄 폼이나 샌드위치 패널 등은 폭발성이 순간적이고 연소 확대가 빨라 불이 붙으면 바로 상황이 종료된다. 20년 전부터 이것의 위험성이 경고되었지만, 경제 논리에 막혔다. 위험함을 피하고자 더 안전한 재료를 쓰는 대신 그 비용으로 기업은 로비를 선택했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떡값은 언제나 효과적이었다. 

산업의 어느 분야든 자신만의 카르텔과 헤개머니가 존재한다. 건축 역시 소방과 비교하기 힘든 집단성을 발휘하는 곳인데 소방출신 의원이 소방의 논리로 건축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건축과 소방은 서로의 기능이 다릅니다. 소방이 불이 난 후 진압과 제어를 하는 역할이라면 대부분 화재의 원인은 건축 쪽 원인입니다. 소방법을 바꿔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과 관련된 열쇠는 건축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쿠팡 화재에서 드러난 방화구획의 문제, 대형물류창고의 내외장재, 피난 등이 모두 소방법으로는 손댈 수 없는 건축의 영역입니다.” 

방재서에는 건축을 “Passive System”으로 소방을 “Active System”이라고 표현한다. 이 용어를 수동적, 능동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불의 제어에 있어 건축은 불을 쉽게 붙지 못하게 하거나 구획하여 가두는 방어적 개념으로, 소방은 불이 난 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제압하는가에 관한 소화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기에 불이 나기전의 예방과 관련해서 소방이 아닌 건축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오영환 의원의 설명은 맞다. 이것을 오 의원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통해 학습했고, 그것을 의원 활동에서 활용한다.

“소방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근무한 곳이 소방시설 업체였습니다. 소방시설을 테스트하고 작동을 점검하고 시험을 하는 회사였는데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그곳에서 다 배운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 들어와서 사고 현장을 보면서도 예방의 측면에서 소방시설을 보면서, 이런 것이 나아졌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들이 더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소방시설 하나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알게 되었죠.” 

2021년, 화재 예방 3법이 통과했다. 오영환 의원의 굵직한 성과로 기록될 이것은 화재 조사와 화재 예방을 집중화하고 소방시설 등의 이전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소방 외적인 분야와의 갈등 소지가 분명히 존재했고 어쩌면 이런 것을 헤치고 가는 것이 선두에 선 사람의 일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뚝심과 맷집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는. 

“이번 소방법 개정의 핵심이 화재 안전영향평가입니다. 앞으로 건축, 전기, 가스 등 우리 국민의 삶과 관련된 모든 법을 만들 때는, 그것이 화재 안전성능과 관련된 것이라면 소방 쪽의 검토를 받게끔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법을 바꾸든 전기법을 바꾸든 그런 것들은 소방 쪽과 관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각자가 나름의 고민을 하였겠지만 충분히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는 담길 수 없는 환경이었죠 .”

화재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소방 쪽의 점검을 받으라는 것이다. 

물론 그 범위에 있어 해석적 분분함이 이어질 것이고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무엇이든 처음이 어려운 것,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는 충분해 보인다. 

“건축법 개정을 제가 힘들게 한 것처럼 그 조항을 넣은것 자체가 우리 사회 안전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소방이 뭘 주도하고 리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화재 안전만큼은 이 모든 영역을 넘어서, 그런 패권이나 헤개머니와 관계없이 전문성 있는 기관이 검토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재 조사에 관한 소방의 역할도 강화되었다. 여태까지 조사는 소방 쪽에서도 할 수 있었지만, 형식적인 수준이었고, 수사는 경찰의 고유 권한이었다. 그러나 조사와 수사가 모두 화재 예방을 위한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예방을 책임지는 쪽에서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 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도의 선언적 조항만 있었지요. 조사법이 만들어지면서 전담부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됐고, 감정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지요. 화재 조사와 관련된 전문성과 확장성을 좀 더 크게 가지고 갈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경찰 쪽의 의견을 다 받아 수용해서 충분히 협의했고 그것을 경찰들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에서 조율이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양쪽이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할 때 혼선이 없으리라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당연히 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 조사는 경찰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했고요.”

경제 논리, 정치 논리, 집단주의 등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이라는 것보다 상위에 놓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소방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 오영환의 철학일 것이다. 그는 그것을 개인의 철학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할 인식이라는 것도 분명히 한다.  맷집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 의원은 웃으며 답한다. 

“ 하다 보니 생긴 것 같습니다”

뛰어라,  지켜라

그는 재난의 현장에서 확실하고 명확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하고 재난 총괄부처 등 국가 시스템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모든 국민의 염원과 소방 선후배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이루었지만, 무늬만 국가직일 뿐 조직과 예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이 남아 있다. 지방자치법을 바꿔서 지방 사무로 되어있는 소방 분야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위해서도 더 많이 뛸 것이다.  소방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들 모두가 다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에게 소방관의 이미지는 영웅이다. 제 몸을 아끼지 않는 조건 없는 희생, 그리고 외국재난영화 등을 통해 학습한 무의식 등이 겹쳐서 국민은 소방관에 상당한 호감과 긍정적 이미지를 투사하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그것을 활용하는데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 소방관을 향하는 국민의 좋은 정서에 자기 브랜드를 덧칠하기 위해 연출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찍고 내보낼 사진도 많고 그림이 될 상황도 수두룩하다. 

국민이 잘 알지도 못하는 화재예방3법, 건축법개정안, 공상추정법 등이 오영환의 인지도를 얼마나 잘 상승시켜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감정이 하나 생겼다.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잘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생기는 기분 좋음이다. 그것이 특히 젊은 후배라면 더 흥분되는 일이다. 자칫 헛눈을 팔 수 있는 위치에서 자기 중심을 잘 잡은 오 의원의 모습은 대견하고 고맙고 든든하다. 입법부의 젊은 노동자, 대한민국 소방과 안전의 터를 발로 다져가는 일꾼으로서 오영환 의원은 더 뜨거울 것이다. 그리고 그가 뜨거울 만큼 국민은 더 안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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