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방위산업 TF 단장 김병주 의원 "압도적인 "우주력"으로 우주시대의 선두주자가 되자"

"압도적인 우주력으로 우주시대의 선두주자가 되자"

더불어민주당 우주항공방위산업TF 단장 김병주의원

​육군 대장과 한미연합군(韓美聯合軍司令部,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후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김병주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가로 불린다. 올해 들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된 그는 당 소속 우주항공 방위산업TF 단장을 맡아 39년의 군 생활 동안 쌓아온 내공을 ‘우주 시대’를 열어갈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힘을 통한 평화정책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5천 년 역사상 가장 강한 국방력을 지니게 되었다고 말하는 김 의원은 이제는 우주 국방의 전략과 전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 이지영 기자  사진 김성헌 기자

국방 우주 시대 지휘관의 역할

특별히 우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저는 39년간 군복을 입고, 미래의 안보 전장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특히, 미사일 사령관을 하면서 ‘우주 시대를 앞당기자’라는 모토를 내걸었습니다. 미사일이라는 무기체계를 넘어서서 우주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전장의 영역은 사이버와 우주까지 확장되었고, 우리 군도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합참에 근무하던 시절 미사일 사거리 연장 논리도 개발하고, 미사일지침 폐기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외국군 인사를 직접 만날 때에도 미사일 사거리 폐기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사라졌고,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발사체 기술과 미사일 기술이 맞닿아 있기에 우주 분야를 안보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까지 고려해서 발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주항공방위산업 TF(이하 우주TF) 가 발족됐습니다. 

목적은 무엇이고 주요 사업은 어떤 것 인지요?

우주항공방위산업 TF는 미사일지침 해제의 후속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7 월 당-정 회의를 통해 우주 관련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산자원부와 국회의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 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우주 정책의 현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TF는 바로 이어서 우주 발사체의 현장이 있는 전남 고흥에 방문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였고, 9월에는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방문해서 위성 조립 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국방과학연구소와 우주 관련 부품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 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으로 우주 분야를 챙기다 보니 우주는 생각보다 멀지 않고,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주 TF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잘 살려내 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 니다. 

우주력과 항공우주산업

우리나라 우주산업, 국방우주력현황이 궁금합니다. 

지금은 10여 개의 인공위성을 통해 일부분의 정보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주 분야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2040년까지는 약 100여 개 정도의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 니다.

이렇게 초소형 위성, 군 정찰위성, 다목적 위성 등에서 수집된 다각도의 정보를 활용하면 국가안보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도 더욱 향상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성을 통해 통신하고 감시정찰 항법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미래에는 우주에서 우주를 감시하고, 정보를 지원하고, 위협에 대응하는 전장 측면에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우주력’을 갖춰야 합니다. 안보적 측면에서의 우주 분야 수요는 장차 우주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항공우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개발과 연구가 더 필요한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우주력을 갖춰야 합니다. 압도적인 우주력을 갖추기 위해 서 안보적 측면에서의 우주 분야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장차 우주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발사체의 연구 개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우주 정찰 능력 강화, 달 탐사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선진 기술 습득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국방 우주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주 전력 확보 이외에도 부대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국방 우주력 향상을 위한 부대구조 개편은 기본적으로 3단계로 구상해야 합니다. 

그 첫 단계로는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전략사령부로 개편하고 2단계로 합동 전략사령부를 구성해서 우주와 사이버, 미사일사령부 전력을 편성하고 한반도를 벗어난 인공위성 등의 전력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3단계로는 육 해공군과 별도의 우주군, 전략군 개념의 독립군을 창설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군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 항공기 글로벌호크, A330 MRTT 공중 급유기 등 최첨단 전략 무기를 도입하였고, 처음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KF21 보라매 시재기를 출고하였습니다. 해군 에서도 최신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 잠수함을 비롯해 여러 자산을 전략화했습니다. 육군에서는 드론, 무인기 등을 발 빠르게 전력화해서 미사일 전력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5천 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막강한 국방력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의 군사력의 정도를 조사하는 2006년에 세워진 비정부 기구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 Power, GFP)는 4년 전 우리 군사력을 11위로 평가하였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6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우리 힘으로 만든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1 우주개발추진계획

정부는 2021년 우주개발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정부는 1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 (위원장 : 과기정통부 제1차관)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를 두고 2021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6가지를 확정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주 발사체 기술 자립, 인공위성 개발 및 활용서비스 고도화, 우주탐사 및 우주 감시, 우주 국제협력, 우주산업 육성 등의 6개 전략에 6,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된 내용이기에 앞으로의 우주 개발추진 계획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 더욱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주개발추진계획의 세부적인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먼저 우주 발사체의 기술 자립을 위한 예산으로 1,897억 원을 책정하였는데 독자적인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비행모델(FM) 제작을 완료하여 발사를 성공시키고 누리호용 신규 발사대 구축 및 발사 운용을 준비하고 고성능 다단연소 사이클 로켓 액체엔진 선행기술을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공위성 활용 서비스 및 개발의 고도화·다양화를 위한 예산으로 3,226억 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2021년 3월에 발사하고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 개발을 신규 착수하기 위한 예산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우주탐사 및 우주 감시에 대한 전략인데 526억 원을 책정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년 8월에 발사 예정인 국내 최초의 한국형 달 궤도선(KPLO : Korean Pathfinder Lunnar Orbit)의 성공적인 발사와 임무 수행, 또 우주환경 관측을 위한 10㎏급 나노 위성 4 기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구축에 1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전적·혁신적 우주 분야 미래 선도기술을 선행 개발하기 위해 다학제가 참여하는 창의적 집단연구를 지원하는 스페이스 챌린지와 한-미 민간 달착륙선 사업(CLPS) 탑재체 공학검증모델 개발 및 한-러 밀리미트론(러시아 차세대 우주망원경) 연구 협력에 착수하기 위한 예 산으로 199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92 억 원을 책정하여 우주 전략기술 자립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우주 부품을 국산화하고 연구·개발하는데 지원을 하고 뉴스페이스에 대비해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원)생·산업체  인력을 대상으로  하 는  맞춤형 교육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10년 간 우주산업에는 약 30조 원이 넘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국방 분야의 예산이 16조 원이 될 정도로 안보 분야가 우주 정책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주 안보 시대와 대한민국 

우주 안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17세기에는 ‘바다’를 개척한 영국이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고, 20세기에는 ‘하늘’을 개척한 미국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에는 ‘우주’를 개척한 나라가 진정한 강대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화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공위성으로부터 받는 정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GPS, 휴대폰 통신 등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성을 통해 통신하고 감시정찰항법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미래에는 우주에서 우주를 감시하고, 우주 자산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을 토대로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으로 벗어나 생업에 마음 놓고 매진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힘을 갖춘 평화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만주로 러시아로 진출해서 동북아에서 우뚝 서고 전 세계를 선도하는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합니다. 세계의 중심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온 국민이 하나로 단결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더 추진력을 갖추고 나아 간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 TIP * 

다단연소사이클 로켓액체엔진

터빈을 돌리기 위해 사용한 추진체의 연소가스를 다시 주연소실로 보내 재연소하는 것으로 추진체가 없어 압력을 높이더라고 놓은 효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  

국내에 축적된 천리안위성 1·2호의 개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만드는 국내 독자기술로 수재해 감시, 해경활동 지원, 재난지역 긴급통신 지원 등 재난·안전 대응과 GPS 보정신호 제공, 미래 위성통신기술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맡는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정지궤도 위성 3기, 경사궤도 위성 5기 등 총 8기 위성을 발사해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지역항법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한-미 민간 달착륙선 사업(CLPS)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과학임무국(Science Mission Directorate)과 우주탐사분야의 협력 사업으로 민간 기업이 개발한 달 착륙선 9기를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

김병주 의원은  

대한민국 육군 미사일사령부 사령관을 거쳐 대한민국 육군대장, 한미 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하고,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발을 내디뎠다. 2020년 국방위원회 위원,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활동에 이어 2021 년에는 원내부대표에 임명되었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산하 우주항 공방위산업TF 단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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