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중심적이고 열린 사고로 공존과 통합의 경제를 꿈꾼다

실리중심적이고 열린 사고로 공존과 통합의 경제를 꿈꾼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통으로 손꼽히는 국회의원 윤창현, 깊은 내공을 가진 사람일수록 문제를 더 쉽게 풀어내고 누구나 공감이 가는 대안을 제시하는 법이다. 실물경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치열한 고민과 연구로 대한민국 경제성장 로드맵의 초석을 다지는 그는, 이제 대전 동구의 경제발전을 위해 새롭게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경제학 관련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를 자랑하는 시카고대학교의 경제학 박사 출신인 그는 스스로를 ‘대전 동구의 돌쇠’라 표현하며 편안하고 친근감 있게 국민들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글 이루나 기자. 사진제공 윤창현국회의원,  PEOPLE 365 편집부

Q. 최근 근황,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교수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한 두 가지 연구과제나 정책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생각하며 글쓰는 것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기가 어렵네요. 시간이 안 되어서 많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쉴 사이 없이 뛰고 있지요. 하루에 보통 10개 이상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정책현안과 지역 현안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오늘도 보육교사 모임과 대전체육회 행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길입니다. 멀티 테스킹을 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Q. 원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어렸을 때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고등학교 시절 이과에 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과학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결국 서울대 물리학과에 진학했죠. 당시 물리학과는 요즈음 의과대학 이상으로 인기도 있고 소위 커트라인도 의대보다 높았던 학과였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을 전공하던 당시는 캠퍼스에 운동권 문화가 주류를 이루었었고 학생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의 정체성과 체제 등에 대한 논의가 거세졌던 시절입니다. 

많은 논의가 회자되는 것을 보면서 경제와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결국 물리학과 4학년을 졸업하고 같은 서울대 경제학과 3학년으로 학사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학사학위도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대 내에서의 학사 편입 제도가 허용되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경제학 박사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Q. 자신의 주요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학창시절의 사건이나 경험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80년대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 대학시절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구성체 논쟁 등 현실적 논쟁과 학내에서 격렬한 시위 등이 영향을 많이 주었지요. 경제의 중요성과 경제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이 제시되다 보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당시 운동권의 주장과 아울러 대한민국에 가장 바람직한 경제체제가 무엇인지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체제가 최선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류 경제학에 대한 확신도 생기더군요.

Q.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등 해외 연구경력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시카고 대학은 ‘시카고 학파’라고도 하는데 시장경제연구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합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신 故 윤기중 교수께서 윤 대통령께 선물해 윤 대통령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진 ‘선택의 자유’라는 책이 바로 시카고학파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 교수가 집필한 책입니다. 

      <시카고 대학시절 사진>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 운운하면서 연구 성과를 살짝 깎아내리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큰 물줄기가 바뀐 적은 없지요. 또한 시카고 대학에서 실증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현상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학문적 접근과 노력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Q. 교수시절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대학에서는 국제금융을 가르쳤는데 제 전공 분야인 ‘금융’을 최대한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투자의 중요성,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해 미국 금융시장의 첨단 관리기법을 가르쳤던 기억도 납니다. 또 선물옵션, 파생상품 등을 가르쳐서 산업으로서 금융의 역할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 중에 자산운용사를 창업하여 대표가 된 예도 있는데 김대표는 제 강의를 통해 금융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노력을 해서 성공했다고 지금도 만나면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Q.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바른사회시민회의’라는 시민단체 활동이 계기가 되었지요. 시장친화적이고 기업친화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였는데 제가 공부한 배경과 일맥상통하는 단체였죠. 당시 운동권 출신들이 득세하면서 부동산 문제, 기업들에 대한 지나친 억압, 소유 지배구조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업들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강했었을 때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을 맡아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대안 마련과 법제화 등을 주장하고 운동으로 연결시키는 경험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이 어젠다를 발굴하고 국민 호응을 얻기 위해 설득하는 일들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치와 유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계기로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결국 21대 총선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시절>

Q. 대한민국에서 대전은 어떤 의미인가요? 또 대전 발전을 위해 발의하신 대표적인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전이 가진 문화는 상당히 독특한데 대전은 1900년도 초 일제 식민지 시절의 계획도시로 시작되었습니다. 경부선이 만들어지면서 호남선과 나뉘어지는 허허벌판에 새로운 도시를 만든 것이니까요. 교통의 요충지에 계획도시가 설립된 것이니 호남 분들, 영남 분들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렇게 다양한 문화적 뿌리를 가진 분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살고 있다 보니 어떤 한 뿌리만 강조하기 보다는 다양한 문화와 포용력이 있다는 것이 대전이 가지는 큰 특징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바로미터’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민심의 향방이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정치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인 셈이죠.

또 ‘대덕밸리’ 연구단지는 다양한 연구소들이 모여 있어 연구소 간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ETRI(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CDMA를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시키는 신화도 만들어 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기술력을 가진 연구기관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술을 잘 상용화한다면 과학도시, 경제도시로 크게 발전 가능한기반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는 곳이 대전이죠.

요즈음에는 대전의 발전과 경제적 부흥을 위한 여러 비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인구감소지역과 동등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총 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대전 동구 지역이 인구감소관심지역이거든요. 대전 동구·중구·대덕구를 비롯해 총 18곳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 지역들은 잠재적인 인구감소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기에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예방적 지원대책으로 인구감소 추세를 멈추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얼마 전 본회의를 통과한 ‘도심융합특구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대표발의했던 ‘토지보상법’도 중요합니다. 대전은 동부가 서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 원도심 지역의 일부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부처의 지원사업 등의 내용과 함께 조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내년 4월 법 시행이 예정된 만큼, 이제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통해 구체적인 설계도를 완성하고 본격적인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예정입니다. 특구 내 입주하는 기업과 사업시행자에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도 함께 챙겼는데요. 아파트, 주상복합과 오피스빌딩 등 건물 건립에 그치지 않고 대전 동구 역세권의 지리적 장점을 접목해 교통 허브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 문화, 산업의 복합경제권으로 재탄생하도록 초석을 닦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강원, 충청권 지역은 지역 맞춤형 금융회사가 없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지방은행이 없는 지자체에서 은행 설립을 지원하고 지분 취득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자·출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균형잡힌 지역 발전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대전은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혁신 인프라가 집약되어 있고 벤처 창업의 요충지인 만큼 대전은행 설립을 통해 창업과 투자,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도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각 부처의 장관님들을 찾아 뵙고 동구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드리고 국비 확보를 적극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일분일초를 ‘글로벌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KDI를 방문하여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적정성 검토에 대해 의견을 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Q. 충청권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과 관련하여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추진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 성과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은 대전·충청을 미래 혁신산업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역공약입니다. 기업금융중심은행을 통해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대덕지구를 비롯해 카이스트 등 좋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이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전지역의 산업은행 역할을 하면서 기업들을 인큐베이팅하고 키워내는 디딤돌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지요. 

먼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가칭)대전투자금융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전국 최초 지자체 100% 출자기관으로 벤처, 스타트업 자금조달과 집행에 힘쓸 예정입니다. 만약 성공하게 되면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대전시와 행안부, 금융감독원과 1차 사전협의가 각각 진행됐고 향후 세부 설립 일정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금융회사가 없는 강원, 충청권 지역의 지자체에서 중심이 돼 은행 설립을 지원하고 지분취득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절차도 착실히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기업금융중심은행과 대전투자금융을 바탕으로 벤처투자의 중심 허브가 된 대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청년층을 위한 법안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청년들의 기를 펴줄 수 있는 법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준비한 몇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먼저 군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돕고자 사회 복귀 지원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을 4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에 낸 원금에 대해 이자 1%포인트와 원리금 71%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육군 기준 최대 1,290만원의 사회 복귀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돌봄과 질병, 장기 미취업 등을 이유로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스스로 은둔을 택한 청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자립지원법안」입니다. 현재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노인(노인복지법)과 아동(아동복지법)만 해당되는 상황으로, 청년재단과 함께 논의하여 은둔형 외톨이인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청년 복지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그 기준에 못 미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본법」입니다.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청년 시기에 진행되는 취업·결혼·출산 등을 하는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만큼, 청년 정책 수요 대상의 연령도 높아짐에 따라 청년 기준 나이를 현행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매년 1세씩 늘려 청년 지원 정책의 수혜자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입법과 정책으로 기를 확 펴 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Q. 경제 전문가이신 만큼 향후 경제의 큰 획이 될 디지털 자산에 대한 내용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관련하여 국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은 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STO 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16조 달러(약 2경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등 우리 금융시장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STO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바탕 위에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부동산, 미술품, 특정 제품 등 투자 대상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제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생산해 내는 것도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에 상장되었으나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상자산들을 제대로 자리 잡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세계 각국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 중국, 유럽 등이 앞다투어 글로벌 패권경쟁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의 규제를 넘어 진흥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패권경쟁의 대열에 합류하고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선도하는 입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Q. 2023년 4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는데 가상자산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의 추가계획이 있다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긴 논의 끝에 통과돼 매우 기쁘면서도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부분을 추가해야 하는 2단계 입법이 남아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집니다.

원래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규제를 만드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관련 입법이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규제가 약하던 시기에 테라·루나 사태 등이 발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질서를 부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 관련한 논란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정부기관의 관리, 감독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시스템 운영이나 가상자산의 상장심사기준 등의 공정성, 합리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VXA)와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하여 블록체인 산업이 법적 안전성을 가지고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뒷돈을 받고 상장시켜 주는 등 가상자산거래소의 비리 행태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이 퇴보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정 노력과 법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Q. 국내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마켓거래소협의체(VAX)에서 원화마켓운영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코인마켓거래소에도 점차적으로 원화마켓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금융위원회에서는 많이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국내 토종블록체인 스타트업이 갖춰야 할 점이 있다면?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시큐리티 토큰 두 가지를 제외한 일반 코인들은 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토종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갖추어 준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원천기술도 중요하지만 블록체인 원천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생태계 개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우수한 K-가상자산들이 양산되어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Q.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역시 가장 시급한 부분은 기업에 대한 시각을 좀 바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본과 기술이 결합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생산한 좋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내고 세금 내는 일을 하는 주체가 기업인데요. 기업을 실리적으로 바라봐야하는 상황에서도 명분론적으로 접근하면서 너무 많은 의무와 과제를 부여하다보니 자꾸 갈등이 생긴다고 봅니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명분론적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지요.

Q. 의원님께서 하고 싶은 정치는 어떤 정치인가요?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경제와 관련된 과제가 많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 동구지역과 관련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서격차를 해소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끈기있게 해결해내는 민생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Q.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공존의 사회가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명분과 실리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경제적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리와 명분을 조화시키면서 열린 사고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조금 더 화합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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