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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민·관 손잡고 나선다…내년 ‘산업 대전환 전략’ 마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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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문의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논의하기 위해 22일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탄소중립 산업전환위원회’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그간 2050 탄소중립에 대해 산업계와 다각도로 소통해 왔으며 소통 강화를 위해 이날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고 제조기반의 필수이며 그간 경제성장을 주도한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임에 따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도전이다. 다만 탄소중립이 글로벌 신경제질서로 대두됨에 따라 탄소중립은 미래생존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고 우리의 우수한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도전한다면 초기단계인 기후위기 대응 신시장을 선점·선도할 수 있는 기회이며 탄소중립 속도경쟁에서 우위를 확보, 환경(탄소중립)과 성장(신산업)의 선순환을 실현함으로써 선진 제조강국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문의 추진여건 평가 및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기술개발, 설비교체 등 막대한 탄소중립 전환비용이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훼손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앞서 나가 산업구조의 근본적 대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 지향적 기술혁신을 통해 초기단계인 기후위기대응 신시장을 선점,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관건이므로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기반 확충에도 노력한다.


아울러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산업계와의 소통 및 의견수렴을 토대로 탄소중립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먼저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2021년말까지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제조업 르네상스 2.0)’을 마련, 산업부문 탄소중립 비전 및 세부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주도의 대규모 한계 돌파형 혁신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제조업 밸류체인 전 단계별·업종별 과감한 혁신기술 개발 및 R&D와 실증연계를 통한 탄소중립 실행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과 투자환경 정비,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인, 산업계의 전환비용 부담완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신산업, 기후산업, 그린에너지산업 등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무엇보다도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와 ‘업종별 탄소중립 협의회’ 등 민·관 공동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실무회의에서 산업부는 앞으로 산업계와의 다각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044-203-424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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